07주차 : 시장경제와 도시, 부동산07주차 : 시장경제와 도시, 부동산

Posted at 2011.04.27 17:44 | Posted in 교양/시장경제특강

시장경제와 도시, 부동산


컴퓨터공학부 4학년 김진욱


도시와 부동산이란 주제는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한 주제이다. 일단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도시 생활에 속한다. 그 도시 생활 속에서 주거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이사를 많이 하였다. 처음에는 흑석동에서 생활하다가 갈월동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남영동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상도동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흑석동에서 생활하고 있다. 5번의 이사를 하였다. 고향에서 한 곳에 살지는 않았다. 송현동에서 살다가 칠성동으로 이사했다가 현재 부모님은 본리동에 계신다.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을 구매하여야 한다. 월세이든 전세이든 자신의 집이든 그 속에서도 분명 시장 경제는 존재한다.

과거에 부동산관련 신문 기사를 읽으면 "규제"라는 말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부동산 투기 과열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부동산은 시장 경제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와 시장 경제의 비동작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경환 선생님을 모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먼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도시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시의 속성과 경제학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cs)"였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께서 용산 전자상가의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근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궁금하던 부분이었다. 같은 업종의 경쟁 회사들이 많이 모인 산업 단지는 뭉쳐 있으면 더 이익이 되리라 생각하였지만 용산 전자상가처럼 상가들이 같은 물건을 팔기위해 뭉쳐 있으면 과연 장사가 될까? 라는 질문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적의 경제라는 용어로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다. 결국 경제 발전은 도시화와 관련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외부 효과라는 개념도 알게 되었다.

수업 중간에 재미있는 삽화를 보았다. 삽화의 내용은 모세의 십계명을 따라한 것인데 십계명의 내용이 모두, "Location, Location, Location"이였다. 그 만큼 부동산이란 자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부동산 규제가 타당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의 설명을 듣고 부동산 규제에 대해 보니 정부가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얻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서 특강에서 배웠듯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 문제 뒤에 있는 가려진 문제를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강은 시장경제와 부동산의 관련성에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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